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상계엄령 선포는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. 석 달 전 만 해도 음모설이라고 치부했던 계엄설이 현실이 됐습니다.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임지봉] <br />정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였고요.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에 극도의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는 그야말로 비상대권입니다.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국민의 언론, 출판,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영장 제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되고. 그래서 헌법이나 개헌법에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나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최진] <br />일단 저는 놀랐습니다. 심야에 기습적인 계엄선포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밤새 기자와 일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꼬박 샜는데요.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는 차분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.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아침 출근길에 장갑차, 무장군인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잠잠한 것 보니까 민심의 동요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, 다만 정치적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위헌,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. 참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? 특히나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<br /> <br />[임지봉] <br />계엄법 2조 6항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발동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41123589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